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최소600만원의 소상공인 소실보상 지원금을 담은 59조 4000억원의 추가 겾경정예산안의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연설에 나서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정성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어 이렇게 발생한 소실을 보상하는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재기 불능에 빠지게 되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거 암 일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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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24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인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6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